1. 21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정웅석 교수님의 중앙일보 인터뷰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설립 초기이긴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여전히 정권이나 국회의 외풍 등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35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본질은 사법경찰이며, 제한 된 공소권을 갖게 된다.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자라는 모순을 다룬 아래 기사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이윤제 교수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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