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2일 토요일

공수처에 대한 저서, 공수처를 둘러싼 이슈 등

1. 21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정웅석 교수님의 중앙일보 인터뷰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설립 초기이긴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여전히 정권이나 국회의 외풍 등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35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본질은 사법경찰이며, 제한 된 공소권을 갖게 된다.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자라는 모순을 다룬 아래 기사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이윤제 교수 (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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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과거에 내가 쓴 글임에도 꽤 시간이 흘러 지금 와서 읽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나 싶다가도 지금 와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힘들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