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재미있게 본 일본 드라마 중에는
「99.9 형사전문변호사」 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드라마 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결정 되면,
유죄가 될 확률은 99.9% 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몹시 궁금 해 진 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당시는 아니고
최근에 다시 이재상 교수님의 명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다.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1심, 2심의 무죄 현황도 거의 1%대의 무죄율을 보였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또한 검찰이 기소한다면 1,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99%대에 이른다는 것으로,
검찰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만큼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는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데이터를 통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간 데이터를 확인 한 결과,
지난 22년 간, 1심의 유죄율은 99.5%, 2심의 유죄율은 98.4%에 이르고 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