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3일 일요일

형사사건 유죄율 99%

 몇 해 전 재미있게 본 일본 드라마 중에는 

 「99.9 형사전문변호사」 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드라마 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결정 되면,

유죄가 될 확률은 99.9% 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몹시 궁금 해 진 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당시는 아니고

최근에 다시 이재상 교수님의 명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다.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1심, 2심의 무죄 현황도 거의 1%대의 무죄율을 보였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또한 검찰이 기소한다면 1,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99%대에 이른다는 것으로, 

검찰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만큼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는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데이터를 통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간 데이터를 확인 한 결과,

지난 22년 간, 1심의 유죄율은 99.5%, 2심의 유죄율은 98.4%에 이르고 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공수처에 대한 저서, 공수처를 둘러싼 이슈 등

1. 21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정웅석 교수님의 중앙일보 인터뷰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설립 초기이긴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여전히 정권이나 국회의 외풍 등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35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본질은 사법경찰이며, 제한 된 공소권을 갖게 된다.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자라는 모순을 다룬 아래 기사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이윤제 교수 (명지대))


분명 과거에 내가 쓴 글임에도 꽤 시간이 흘러 지금 와서 읽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나 싶다가도 지금 와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힘들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