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간다.

앓았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한 해

아직 올해가 끝난 것도 아닌데

만감이 교차하네

2022년 9월 9일 금요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2022.9.10.)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었던
검수완박 법안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 되었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말하는 것으로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한한 것과
검사의 수사대상 범죄를 대폭 줄인 것 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검찰청법(2022.9.10.시행) 개정 이유를 보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는 형사소송법 (2022.9.10.시행) 개정 이유이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 2022. 9. 10.]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뀐 개정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복원(?)시킨 듯 하다.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형해화 시키려 한 것이라고 하면 오버일지도 모르지만 상당 부분 무력화 또는 모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만들어야 함을 많이 느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와 같은 일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두는 정책적인 법안을 개정하면서 단 2,3주 만에 뚝딱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법안을 이렇게 손대서는 안 됐다.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나이들어 간다는 것

 나이들어 간다는 것


어느덧 38살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나이도 절반이 지나

정말 '불혹'에 가까워짐을 느끼는 요즈음.


이제 나도 사회생활이 13년차..

많이 무뎌져감을 느끼는.


새로 들어온 이제 갓 2~3년 회사를 다닌

아직은 의욕이 더 넘치는 후배를 보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행동이

더이상은 패기롭지 않음을 느끼고,

나도 어느덧 욕먹는 꼰대가 되었나.. 많이 느끼게 되네.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주유 하기 겁나는 요즈음

벌써 단골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960원에 다다랐다.

이것도 한 3,4일 전만 해도 1,800원대였는데 정말 무섭게 오르는 거 같다.


차를 2011년 11월부터 몰기 시작한 이래로

이 정도 기름값을 보는 건 거의 10년 정도만인 것 같다.


그 당시 구미를 오가면서 기름값이 2,000원까지 육박한 걸 보고

차는 세워놓고 회사 셔틀버스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뒤에는 1,200원대로 기름도 넣어보고, 

최근 몇 해까지는 1,300~1,500원대라 참 좋았는데

아예 이번 주 부터는 기차를 타 볼까 한다.


기차를 운동 삼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야만 할 듯 싶다.


기차 왕복비용과 내 차로 왕복하던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운전을 더 선호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차다.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형사사건 유죄율 99%

 몇 해 전 재미있게 본 일본 드라마 중에는 

 「99.9 형사전문변호사」 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드라마 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결정 되면,

유죄가 될 확률은 99.9% 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몹시 궁금 해 진 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당시는 아니고

최근에 다시 이재상 교수님의 명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다.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1심, 2심의 무죄 현황도 거의 1%대의 무죄율을 보였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또한 검찰이 기소한다면 1,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99%대에 이른다는 것으로, 

검찰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만큼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는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데이터를 통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간 데이터를 확인 한 결과,

지난 22년 간, 1심의 유죄율은 99.5%, 2심의 유죄율은 98.4%에 이르고 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공수처에 대한 저서, 공수처를 둘러싼 이슈 등

1. 21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정웅석 교수님의 중앙일보 인터뷰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설립 초기이긴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여전히 정권이나 국회의 외풍 등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35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본질은 사법경찰이며, 제한 된 공소권을 갖게 된다.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자라는 모순을 다룬 아래 기사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이윤제 교수 (명지대))


분명 과거에 내가 쓴 글임에도 꽤 시간이 흘러 지금 와서 읽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나 싶다가도 지금 와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힘들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