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간다.
앓았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한 해
아직 올해가 끝난 것도 아닌데
만감이 교차하네
나이들어 간다는 것
어느덧 38살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나이도 절반이 지나
정말 '불혹'에 가까워짐을 느끼는 요즈음.
이제 나도 사회생활이 13년차..
많이 무뎌져감을 느끼는.
새로 들어온 이제 갓 2~3년 회사를 다닌
아직은 의욕이 더 넘치는 후배를 보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행동이
더이상은 패기롭지 않음을 느끼고,
나도 어느덧 욕먹는 꼰대가 되었나.. 많이 느끼게 되네.
벌써 단골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960원에 다다랐다.
이것도 한 3,4일 전만 해도 1,800원대였는데 정말 무섭게 오르는 거 같다.
차를 2011년 11월부터 몰기 시작한 이래로
이 정도 기름값을 보는 건 거의 10년 정도만인 것 같다.
그 당시 구미를 오가면서 기름값이 2,000원까지 육박한 걸 보고
차는 세워놓고 회사 셔틀버스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 뒤에는 1,200원대로 기름도 넣어보고,
최근 몇 해까지는 1,300~1,500원대라 참 좋았는데
아예 이번 주 부터는 기차를 타 볼까 한다.
기차를 운동 삼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야만 할 듯 싶다.
기차 왕복비용과 내 차로 왕복하던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운전을 더 선호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차다.
몇 해 전 재미있게 본 일본 드라마 중에는
「99.9 형사전문변호사」 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드라마 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결정 되면,
유죄가 될 확률은 99.9% 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몹시 궁금 해 진 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당시는 아니고
최근에 다시 이재상 교수님의 명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다.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1심, 2심의 무죄 현황도 거의 1%대의 무죄율을 보였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또한 검찰이 기소한다면 1,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99%대에 이른다는 것으로,
검찰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만큼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는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데이터를 통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간 데이터를 확인 한 결과,
지난 22년 간, 1심의 유죄율은 99.5%, 2심의 유죄율은 98.4%에 이르고 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1. 21년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를 출간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정웅석 교수님의 중앙일보 인터뷰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235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경우, 본질은 사법경찰이며, 제한 된 공소권을 갖게 된다. 공소권이 없는 공소권자라는 모순을 다룬 아래 기사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이윤제 교수 (명지대))
분명 과거에 내가 쓴 글임에도 꽤 시간이 흘러 지금 와서 읽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썼나 싶다가도 지금 와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힘들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