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 되었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말하는 것으로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한한 것과
검사의 수사대상 범죄를 대폭 줄인 것 등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검찰청법(2022.9.10.시행) 개정 이유를 보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는 형사소송법 (2022.9.10.시행) 개정 이유이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 2022. 9. 10.]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뀐 개정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복원(?)시킨 듯 하다.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 모법을 형해화 시키려 한 것이라고 하면 오버일지도 모르지만 상당 부분 무력화 또는 모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만들어야 함을 많이 느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와 같은 일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두는 정책적인 법안을 개정하면서 단 2,3주 만에 뚝딱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법안을 이렇게 손대서는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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